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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기계 등록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07-07-19 12:11     조회 : 7758    
건설기계의 등록은 고가인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행위이며, 국내 건설기계 보유대수를 항시 파악하여 건설공사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유사시 건설기계 동원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계 신규등록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함으로써 공적효력이 발생되도록 함.
    구분
    /항목    		 구비서류 신청기간
    유형별 공통
    국내
    제작시    		 건설기계제작증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발생)
  •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유형별 구비서류가 소유
  •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서류로 갈음
  • 양도인 인감 증명서 : 양도양수한 건설기계에 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확인 검사시
          통보한 제원표(정정제원표)
        제작사 및 수입자가 작성한 제원표
        말소관청 및 관청에서 제시한 제원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영업용(대여업) 경우만 해당
  •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건설기계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 책임보험외에 피해자 1인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함

  • 차대 일련번호 압인 2매
  •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
        - 해당건설기계 과세표준액의 5/1000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함
    		• 양도, 양수일로 2월이내
    외국에서
    수입시    		 수입면장 또는 수입
    사실증명서
    (수입 통관한 세관장이 발행)     		수입자로부터
    취득한 날로
    2월이내
    관청
    불하시    		 매수증서 : 매도한 관청에서 발행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취득시, 등록시
 

 등록사항의 변경
    구분
    / 유형    		 동일 관청(시,도)내에서의 변경 관할 관청(시,도)을 달리하는 변경
    신고대상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법인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변경을 포함)
  • 등록한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 신고처 현 등록관청(시ㆍ도지사) 신 등록관청(시ㆍ도지사)
    신고
    의무자
  • 소유권 변경시
        양수인, 단 양수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갈음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기계가 등록된 관청에 신고

  • 주소변경 등 건설기계소유자
    •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 변경내용 증명서류
       
  • 소유자 변경시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주소지 변경시
          -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2. 건설기계 등록증
    3. 건설기계 검사증
    		•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1. 변경내용 증명서류
       
  • 소유자변경이 수반될 시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등
       
  • 주소지 변경시
          -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본거지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이 표시된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설기계 등록증
    3. 건설기계 검사증
    • 처리기간 즉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기한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상 사태하에는 5일 이내
    벌칙
  •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처분
  • 허위로 신고한 때 : 20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네는 매 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씩 가산